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최근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실제의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룬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 쟁점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허위세금계산서 사례 중 A회사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 도매업자인 소외 B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A회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B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쟁점 세금게산서의 고철을 B회사에 공급한 업체들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어 지게 됩니다.

이후 B회사 역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이에 C세무서장은 A사에 대해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서 위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하고, 1기분 부가가치세 약 1억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8천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사는 위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한편 C세무서장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해 A사 및 A사의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세무당국에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와 신중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그 법률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한 내용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세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 홍순기변호사가 그 조세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