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처벌 받는걸 보신적 있나요?

사업을 하는사람들은 부가가치세등 부과세를 내야하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보자,피해보려는 유혹에 빠져들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것인데요.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조세를 피하는게 걸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발행을 받아 조세부담을 부당한 방법으로 더는데요.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 아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은 단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낸뒤 금방 폐업을 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상업체는 금방 걸리게 되있고 자료상을 이용한 사용자도 적발되 처벌 받게 됩니다.

먼저,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조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부의 집중회피,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도 있지만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유혹을 받게되는것입니다.

그럼 허위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주는걸까요?

이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해주게 되는데요. 자료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불법적인 자료상에대해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며 적발된다면 자료상 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조금의 조세부담을 덜고자 한번쯤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더는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가셔야 하는데요. 발행받으려는 사업자도 문제지만 발행 해주는 자료상이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자료상은 있지도 않은 유령사업을 세워놓고 무단으로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법 조세포탈행위의 대한 단속이 더 심해질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