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30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이라면 법적 효력은?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이라면 법적 효력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상속위임장은 상속인이 바뀌는 것으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위임장과 유언장을 치매 걸린 노인이 작성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례에 대한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에 대한 사례ㄱ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양어머니인 ㄴ씨가 관절염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치매를 앓고 있는 ㄴ씨가 걱정 된 ㄱ씨는 병원에 전화를 했고 병원에서는 ㄴ씨가 급히 퇴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ㄴ씨가 ㄴ씨의 남동생인 ㄷ씨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ㄱ씨는 갑.. 2016. 4. 18.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오늘은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다면 법적 유언장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이성동복 누나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가 누락된 유언장 효력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해야만 유언장 효력이 있.. 2016. 1. 6. 유언소송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유언소송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홍순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사망 후 한 장의 유언장을 놓고 벌어진 자녀들 간의 유언소송 법정다툼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효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적지 않은 탓에 모든 상속재산은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 분배되게 되었는데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력가 A씨는 2008년 6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서울 소재 00아파트 ***호는 차녀 B에게 물려준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총 150억 원의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B 등 세 명의 .. 2015. 12. 11.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 관절염으로 병원이 입원한 양어머니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B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A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모인 C씨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A씨는 1년이 지나서야 이모가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월세 750만 원인 23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 2015. 11. 16.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지만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증서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7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자필증서로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자필증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2015. 11. 5. 유언장 효력 자필증서 유언 유언장 효력 자필증서 유언 민법에서는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부터 추 씨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추 씨가 사후 김 씨의 생활 안정을 배려하기 위해 추씨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김 씨에게 교부했는데 이 유언장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 중 사례에서 문제가 된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단한.. 2015. 10. 14.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면서 주소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적으면서 주소를 기재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유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0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고, 김 씨는 유언서에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김 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따로 적지 않았으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2015. 10. 2.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유언변호사로 실무에 있으면서 사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는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변호사가 본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2015. 8. 14.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언장을 남긴 자가 죽음이 임박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장 효력이나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언장을 남길 당시 유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른바 의사능력 유무라는 잣대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씨의 소개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B씨에게 허락하고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유언장을 남긴 지 한 달쯤 지나 숨을 거뒀고, B씨는 A씨의 뜻에 따라 A씨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은행 계좌에 있던 돈 1억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놓게 .. 2015. 7.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