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60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면서 주소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적으면서 주소를 기재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유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0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고, 김 씨는 유언서에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김 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따로 적지 않았으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2015. 10. 2.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A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A씨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책을 A씨의 형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A씨를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 재산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것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 2015. 9. 21. 유류분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 시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정리를 하다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 걸쳐 셋째 여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이어 김 씨가 어머니가 생전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어 유.. 2015. 9. 8.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상속변호사로 실무에 있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안이 유류분 관련 사건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해결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둘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류분과 관련한 상속 문제의 경우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세무서장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이 개시된 망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B가 그 소유의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억 원이 B의 동생인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후 C의 주소지 관할 세.. 2015. 7.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 최근 상속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버지가 형제들의 자유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했지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으며, 남은 유족 중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자식들이 많은데 아버지의 유언장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입니다. 이 사례처럼 자신의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상속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예를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 2015. 3. 2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에 따라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때 피상속.. 2014. 10. 1.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 2014. 9. 4.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개인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데요.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그 중.. 2014. 6. 17.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시까지 B와 43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였습니.. 2014. 5. 30.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