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20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장애인 자녀를 위한 상속·증여의 기술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장애인 자녀를 위한 상속·증여의 기술 서울경제 2014.02.20 원문기사보기> 장애인들에게 법적인 문제는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청각, 시각, 언어, 중증 등 장애인들에게 현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 문제에서 장애인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포기 절차가 끝나버리거나 상속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상속을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미리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2014. 2. 2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상속법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상속법 한국일보 2014.01.24 최근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에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을 규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는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상속분 규정 변화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받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상속 시 현재는 배우자가 42%, 자녀가 각각 28%를 받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50%를 먼저 선취하고 나머지를 상속.. 2014. 1. 2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한국일보 2014.01.16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때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2014. 1. 1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라 다른 상속재산, 국제상속법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라 다른 상속재산, 국제상속법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 한국일보 2014.01.02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고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의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국제상속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준거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49조 1항은 .. 2014. 1. 3.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고(故) H기업 회장의 장남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H기업의 창업자인 고(故) N회장의 유언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 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N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의 주된 내용은 “장남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식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아내와 2남, 3남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는데 장남은 유언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고 유언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망인이 직접 유언 취지를 말하지 않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낭독하면서 망인에게 간략하게 확인을 구한 것으로 유.. 2013. 11. 21.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30% 정도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성의 불임률과 함께 불임 남성의 수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 기술로 다른 남자의 정자를 통해 아기를 갖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친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수정으로 인한 상속 친권 등 여러 면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을 앞둔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02드단53028)의 판.. 2013. 11. 13.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2013. 11. 6.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2013. 11. 6.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한국일보 2013.10.07 2013. 11. 5. 이전 1 ··· 18 19 20 21 22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