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장애인 자녀를 위한 상속·증여의 기술
서울경제 2014.02.20 <원문기사보기>
장애인들에게 법적인 문제는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청각, 시각, 언어, 중증 등 장애인들에게 현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 문제에서 장애인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포기 절차가 끝나버리거나 상속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상속을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미리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대상 증여세의 면제 혜택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순기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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