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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 줄이기 위한 강경책 마련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 줄이기 위한 강경책 마련 최근 국세청이 소송과의 전면전 선언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소송수행비용 증액 편성은 최근 5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50% 이상 증가해 왔으며, 전체 패소 건수 중 5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특히 별도로 소송이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현행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해 민간 소송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조세불복의 실질적인 입증책임, 증거서류 확보의 싸움 국세청이 이처럼 고액조세소송에 대한 패소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패소 시 .. 2014. 11. 1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세 분쟁 증가 추세, 관련 내용 숙지 요구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세 분쟁 증가 추세, 관련 내용 숙지 요구돼 최근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세금부과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취득세가 지방세다보니 국세와 달리 과세기준이 과세청마다 다르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분쟁의 여지를 안고있는 사항입니다. 취득세 분쟁범위, 시대흐름 따라 확장양상 보여 조세심판원에는 취득목적, 취득가액, 실제 취득여부 등 다양한 원인의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2014. 11. 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명확한 주소가 없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 입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대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 2014. 10. 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상속세 관련 물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당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의 경우 행위 자체가 피상속자가 평생 모은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절차인데다 세율 또한 높아 적지 않은 상속인들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상속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 2014. 10.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2014. 9. 2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혐의 관련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유명 연예인 탈세혐의 주요 내용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과 국세청 신고액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탈세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연예인들은 의혹 해명을 위해 조사 및 해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로 인한 이미지 추락 회복에 적극 나선 만큼 이번 탈세의혹에 대한 결과는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은데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탈세 위험성 숙지 낮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곤 하는데 이러한 처사는 결론적으로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로 나뉜다고 볼 수 있.. 2014. 9. 1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업상속 시 주의해야 할 공동상속, 개선 건의서 제출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업상속 시 주의해야 할 공동상속, 개선 건의서 제출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상속ㆍ증여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법률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건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돼야 적용 가능 올 2월 일부 내용이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며 .. 2014. 8. 2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는 산업피해로도 이어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거래처 파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기, 납세유예제도로 부담 줄여야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유예제도 신청지연은 필연적으로.. 2014. 8. 14.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상속법률로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중과 상속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이론과 학설 등을 폭넓게 수집ㆍ연구와 수많은 상속분쟁을 다뤄오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현대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속, 자산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부터 유언까지 상속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자산의 규모가 커지..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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