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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논란의 과세 대상으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이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논란의 과세 대상으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이란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계기로 새로운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법인세 인상으로 해석 가능해 이에 대한 세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 2014. 7. 22.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전문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전문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최근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상속전문로펌’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법인 설립 당시인 1998년부터 상속ㆍ증여 등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던 중 2005년 법인 내에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방대하게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속 분야의 소송이론 및 판례형성 등에 기여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상속 관련 무료상담과 외부 강의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양상 띠는 상속분쟁, 기본적인 상속정보에 대한 숙지 필.. 2014. 7. 1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2014. 7.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상속을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와 분쟁의 여지로 인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부터가 험난한 여정으로 표현될 정도인데요.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를 나누기위한 다툼이 치열한 법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관련법에 따라 단순히 구분 짓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이 비록 상속방식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당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모두 취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상속신탁제도 강화돼 최근 두각을 보이는 것이 신탁을 활용한 상속방법입니다. 상속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자가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과 수익관계를 생전에 자유로이 정할 수.. 2014. 6.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최근 국세청에서 이달 말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에 대한 성실신고 권장 및 미신고할 경우의 형사 처분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기한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해외금융계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세원으로서 지난 3월 국세청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주제이기도 하며 해외금융계좌재산이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말하는 것.. 2014. 6.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무조사 대상자? 법 어떻게 규정하나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무조사 대상자? 법 어떻게 규정하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서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안사업자들은 세금신고에 촉각을 세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금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엄격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 대한 재조사? 과세자 권익 침해 가능성 있어 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성을 가져야 하므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 2014. 5. 2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정보제공, 요구 당연한 권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정보제공, 요구 당연한 권리 최근 국세청에서 세금조사 후 세금추징에 대한 정당성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는데 이번 전담팀 구성은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만큼 부당과세로 인한 소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절차 관련 문서, 납세자 정보공개 요구 가능 실제 부당과세로 인한 조세소송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특성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로 일반 납세자는 조세소송에 대한 경험은 물론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적어 이.. 2014. 5. 2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그 해법은? 최근 상영되고 있는 연극 가운데 유산상속을 놓고 벌어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온갖 비리와 음모에 연루되었던 회장이 죽자, 그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 문제는 회장의 유언에 있었습니다. 즉, 외도로 낳은 자식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극은 유산문제로 형제들이 혼외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음모와 욕망, 배신과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혼외자의 친자간 확인 먼저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 2014. 5. 7.
[한국일보]조세소송변호사 선임의 필요성_홍순기 조세변호사 [조세소송 말말말] 조세소송, 조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란_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우리 생활은 수많은 세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이 빈번하고 그로인 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 단체 등이 세금 관련 소송. 즉 조세소송으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은 조세소송에 얽힌 경우 골치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조세소송에 있어 승패 여부가 부..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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