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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권 침해 기간지났다면 상속권 침해 기간지났다면 상속개시 이전 혹은 이후에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개시가 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상속재산 지배에 대한 청구나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인 지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A씨는 전쟁으로 인해 서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7년 후 법원에서는 A씨의 실종선고를 내렸는데요. 바로 다음해 A씨의 형제들과 어머니는 이미 망인이 된 A씨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 받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04년 A씨가 한 브로커를 통해서 .. 2016. 10. 20.
증여세 신고 결손법인 채무는 증여세 신고 결손법인 채무는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 하여 이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결손법인 채무면제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대표 a씨는 40%의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 b씨와 c씨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을 각각 43.3%와 10% 가지고 있었는데요. ㄱ사의 재무상태가 나빠 a씨는 계속해서 ㄱ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이후 ㄱ사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억원의 대여금 이자를 면제했습니다. 이에 국.. 2016. 10. 19.
유산상속 포기했지만 유산상속 포기했지만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물려 받는 것을 유산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산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유산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망자의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유산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씨는 ㄱ사에서 약 4억여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채 사망하게 3년 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유산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이 유산상속 포기를 하기 전 a씨가 남긴 채무를 갚기 위해 a씨의 아내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a씨의 계.. 2016. 10. 18.
유류분 계산 어떻게? 유류분 계산 어떻게? 피상속인은 증여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재산의 일정액을 유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 그 일정액 한도를 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증여를 받게 된 금전에 대해 유류분 계산을 할 경우 지급시점으로 해야 할까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ㄱ씨는 자신의 홀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뒤 유산정리를 했습니다. 그.. 2016. 10. 17.
상속재산분할청구 자필유언장 무효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자필유언장 무효는 공동상속일 경우 상속인들 서로 공유하게 될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a씨는 b씨를 낳은 이후 타지로 건너갔습니다. 그 뒤 a씨는 타지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채 c씨와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이 후 1962년 a씨는 한국에 있던 b씨의 어머니와 혼인했지만 이혼하였고, 타지에 있던 c씨와 다시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사망하였고, 39억원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이에 c씨와 그의 2명의 자녀들은 a씨가 수첩에 남긴 ‘유산에 대해 c씨와 2명의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갖는.. 2016. 10. 14.
증여세 납세의무자 능력없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자 능력없다면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과세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ㄱ씨는 a사의 주식을 ㄴ씨에게 주당 5,000원으로 1만주을 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사의 주식을 주당 약 31만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ㄱ씨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것”이라며 ㄱ씨에게 약 1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현재 a사의 주식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내 재산은 100만원의 현금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며 “.. 2016. 10. 13.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0년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자신만의 의상실을 설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아들 b씨와 같이 근무했던 c씨에게 의상실에 대한 지분을 반씩 나누어 가졌고 상표권에 대한 가액을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채 약 10억원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유명 디자이너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 등은 155억원 대의 상속세를 물려 받게 되었다며 41.. 2016. 10. 12.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게 되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 증여와 대습상속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ㄱ씨 등 7명과 ㄴ씨는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또 다른 상속인들과 대습상속 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1991년 ㄴ씨는 할머니에게 토지 증여를 받았던 바 있었습니다. ㄱ씨 등 7명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ㄴ씨에게 토지 증여 한 것에 대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안에 해당시켜.. 2016. 10. 11.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아니라면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아니라면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게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과 소유권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유증 및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a씨의 아버지 b씨는 지상 19층짜리와 지하 3층짜리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b씨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a씨 일가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한 b씨의 사망 이전에 b씨는 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선납관리비를 받아왔었는데요. 여기서 선납관리비란 관리비를 미리..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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