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님을 잘모시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 각서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불효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증여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증여에 대하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증여,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들에게 서울소재의 시가 이십억원 상당의 주택을 물려주며 효도각서를 받았는데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부모를 잘 부양,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경우 재산을 모두 회수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ㄱ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으며 아들의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에도 아들은 재산증여를 받자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기는 하였지만 같이 식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친의 간병 또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모친이 거동을 할 수 없게되자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 외에도 아들에게 실망한 부모가 따로 살겠다며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자신들의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재이전 해달라고 하자 아들은 평생 살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등의 막말을 부모에게 하였는데요. 결국 ㄱ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한 뒤 아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산증여에 대한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해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원고승소판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ㄱ씨가 부동산을 준 행위는 단순히 증여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증여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재산증여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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