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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3.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오늘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은 바로 주식 교차 증여 사안인데요. 과연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동일한 양의 주식을 서로의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 했을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지난 2010년 A사 대주주인 ㄱ씨와 ㄴ씨는 자녀와 손주 등 서로의 직계후손들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인 1만6,000주씩을 서로 간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하여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ㄱ씨와 ㄴ씨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게 된 ㄷ씨 등 총 9명에게 1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ㄷ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9명의 원고들 가운데 2명에 부과했던 1,200만원의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산세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을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ㄷ씨 등 총 9명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가산세 부분에 대해 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원고 전부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 한 뒤, 해당 사안을 원고 승소의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토대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2조 4항에 의거했을 때 제3자를 개입하거나 각 단계에 대한 거래를 거치게 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였거나 이를 변형하여 각 단계에 대한 거래를 거치게 됨으로써 증여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고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 행위를 대처하기 위한 각종 단계에 대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대상인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보아 과세가 가능할 수 잇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에 대한 원칙의 적용 태양 가운데 한 가지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에 대한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거치게 된 각종 단계에 대한 거래 등의 법적인 형식 또는 법률관계를 재구성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통한 증여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에 대한 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의 법적인 형식 또는 과정이 애초에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에 불과해 그 재산이전에 대한 실질이 직접적 증여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거래의 형식을 취하게 된 목적과 제3자를 개입시켰거나 단계별 거래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경위, 이와 같은 거래의 방식을 취하게 된 데에 조세 부담에 대한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달리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에서의 시간적인 간격과 그러한 거래의 형식을 취하게 된 데 따르게 되는 위험부담 및 손실의 가능성 등과 관련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의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면서도 합산과세를 통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여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교차증여를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심에서 구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산정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변호사와 함께 주식 교차증여에 관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분쟁은 앞서 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안과 같이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 법적 소송으로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신다면 언제든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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