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38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과세에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서도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그 카드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14. 10. 14.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 최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신고자의 절반이 월 10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소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고자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개인에게 귀속되어지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체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행 소득법에서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의 소득만을 포함시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2014. 10. 7.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는 어떻게 될지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A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의 처와 자녀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 2014. 9. 22.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요.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 2014. 8. 28. 이혼재산분할 청구 청산대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청산대상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할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014. 7. 18. 법인세 절세 방법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마감, 법인세 절세 방법은? 매년 3월 말은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절세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도 세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인세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절세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 절세 방법 ▷ 지출증빙은 반드시 챙긴다. :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 현금영수증는 반드시 받.. 2014. 3. 31. 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국민이라면 누구나 과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법률에서는 부당한 과세라 생각이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재판 외 구제절차, 재판상 구제절차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재판 외 구제절차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신청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된 내용을 통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 2014. 3. 27. 자연재해 시, 납세의무 기간연장 징수유예 자연재해 시, 납세의무 기간연장 징수유예 지난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지역에 지금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오늘 봄비 소식과 함께 또다시 강원산간지역에 폭설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피해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우리 법은 이러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에 대한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2014. 3. 20. 양도세 비과세, 새로운 면제 혜택 양도세 면제 혜택 7월부터 시행, 기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노린다면 집을 계약한 후 7월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 2014. 3.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