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될 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채무1도 승계가 되는데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이급이자는 공제.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 할수 있음.
단,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세금은 채무에 해당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유산상속, 상속재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 한중'으로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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