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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됬다면 받게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이전에 조세변호사가 설명 드렸었는데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가 살아있을때 모아두은 재산상에 대해서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현금 말고도 재산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등을 받을 수 도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상속세 중 취득세 납부에 설명하기에 앞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선박.항공기.광업권.골프회원권.어업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 2014. 4. 9.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드라마를 보면 유언 하는것을 본적 있나요? 사망하기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해 그 유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유언에 방법으로는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유언이 있고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만 17세 이상이 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반혼수상태등은 유언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 2014. 4. 8.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취득한것에대해 상속세 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상속재산 순위에 대해서인데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가 되고 2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꼐존속.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홍순기변호사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자진납부세액을 상.. 2014. 4. 7.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 여러분 상속재산에 대해 아시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앞으로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포함 된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2014. 4. 2.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이 개정되며 1979년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유류분부족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류분제도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는 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 산정대상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실제 판결을 알아볼 수 있는 판결에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정 전 민법을 살펴보면 개정 전 민법 제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 2014. 3. 26.
국세청 재외동포 위한 세무설명회 가져… 국세청 재외동포 위한 세무설명회 가져… -국세청 미국 시민권 상속자 세금납부 안내 최근 국세청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미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세금을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몰라 적지 않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미국에 거주 중인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오는 4월4일까지 미국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세무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일 시애틀 설명회를 이미 마쳤으며, 26일 산호세, 28일 샌디에고, 31일 LA, 4월2일 뉴욕, 4월3일 뉴저지, 4월4일 필라델피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ㆍ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세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에.. 2014. 3. 25.
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상속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최근 황혼재혼에 따른 상속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느지막이 만난 재혼 상대가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산상속에 있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재혼 후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자격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별연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2014. 3. 18.
상속결격자_재산상속 범죄 상속결격 사유_재산상속 범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속인 자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이 이루어지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 2014. 3. 11.
상속세 신고기한 유의점 상속세 신고기한 유의점 상속세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등기 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간혹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에 있어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주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시킨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변경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는 신고기한에 대한 숙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례 가운데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 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과다공제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며 상속인이 심..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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