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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장례비용 귀속 상속분쟁소송변호사 장례비용 귀속 상속분쟁소송변호사 상속을 포기해도 장례비 부담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속포기를 선언하여도 장례비는 고인과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 사례인데요. 이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장례비용의 귀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용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앞서 상속분쟁소송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데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한 것이므로 자연히 공동상속재산에서도 공제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 2014. 5. 16.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앞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기여분을 가산하여 줍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 2014. 5. 14.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동생은 심한 부상을 입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재산 상속분쟁은 사회적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 2014. 5. 13.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최근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자확인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가족들 몰래 혼외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상속변호사와 알아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 2014. 5. 9.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5년 새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그만큼 상속 및 증여관련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승인에 대해 그 효과와 신청방법을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2014. 5. 7.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과거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부유층이나 할 법한 일로 생각했지만 최근엔 유언공증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두고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형제자매간의 다툼도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상속분쟁을 미리 막고 애써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은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유언집행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 2014. 5.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혈육과의 만남이외에도 한국전쟁으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기간인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상속소송변.. 2014. 4. 29.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여러명이 받게되는 공동상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2014. 4. 23.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되고 상속재산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혜택인 상속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있는데요. 아래에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500만원x(75세 상속 당시의 나이) 이 경우 장애인이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3천만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x20세 상속당시의나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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