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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재산 포기 될수없나 상속재산 포기 될수없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일 경우를 고려해 상속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재산 포기를 하고 일부분을 자신의 딸에게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포기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1997년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ㄴ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절반만 갚은 채 나머지는 갚지 않았는데요. 그 뒤 ㄱ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 상속이 가능했지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분만큼의 상속재산 포기를 한 후 자신의 딸인 ㄷ씨에게 일부분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이후 딸 ㄷ씨는 1억2,.. 2017. 1. 9.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를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를 최근 가족 간에 상속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은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상속회복청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법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대한 효과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인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함께 보면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1971년 부친이 사망하고 난 뒤 형제.. 2017. 1. 5.
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준비시 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준비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서 이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부모에게 지급했던 생활비 또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각각 2007년, 2008년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뒤 2남이었던 c씨는 부모가 사망 후 1억5,000만원의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자신의 기여분이 상속재산 가운데 4,000만원 이라며 기여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3년부.. 2017. 1. 3.
상속세 면제 될수없나 상속세 면제 될수없나 많은 분들이 재산을 상속 받게 될 때 상속세 납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러한 상속세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사임 이후 퇴직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됐을 때 유족들이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이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상속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00년 퇴임했습니다. 이때 a씨는 1억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중, 퇴임 후 한 달이 지나 a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는 a씨의 퇴직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3억7,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국세청에.. 2016. 12. 29.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상속 한정승인 늦었어도 민법 제 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조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 사실을 독촉 받고 나서야 알게 돼 한정승인 신청을 뒤늦게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언에 따라 유산상속을 포기했는데요. 민법에 의거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 2016. 12. 27.
상속변호사 유류분 상담을 상속변호사 유류분 상담을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에 사망했을 경우 남은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사망하기 전 아내 b씨에게 9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 뒤 남편 a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아내 b씨와 사망한 남편 a씨 슬하에 있던 2명의 자녀들이 전 재산을 어머니 b씨에게 증여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만큼의 재산을 내놓으라며 어머니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2016. 12. 23.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시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상속소송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항공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a씨는 배우자와 딸, 아들, 며느리, 손녀, 친손자 등 사위였던 b씨를 제외하고 7명의 일가족과 함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위 b씨가 대습상속하게 되어 사망한 a씨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형제들은 사위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패소 판.. 2016. 12. 21.
빚 상속포기 했다면 빚 상속포기 했다면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빚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지난 2009년 A씨에게 6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A씨의 배우자 B씨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 했는데요. 이에 앞서 ㄱ사는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A씨와 고철에 대한 거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몇 개 월 뒤 해당 거래를 중단했고,.. 2016. 12. 19.
상속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상속세를 납세해야 한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보험금 상속에 대한 소송이 마쳐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될까요? 금일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A씨는 여러 보험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을 든 아버지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보험금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51억원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A씨..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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