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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나 채권 등 또한 이어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반 유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ㄱ사를 설립하였고, a씨.. 2016. 10. 24.
상속권 침해 기간지났다면 상속권 침해 기간지났다면 상속개시 이전 혹은 이후에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개시가 될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상속재산 지배에 대한 청구나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인 지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A씨는 전쟁으로 인해 서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7년 후 법원에서는 A씨의 실종선고를 내렸는데요. 바로 다음해 A씨의 형제들과 어머니는 이미 망인이 된 A씨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 받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04년 A씨가 한 브로커를 통해서 .. 2016. 10. 20.
유산상속 포기했지만 유산상속 포기했지만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물려 받는 것을 유산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산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유산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망자의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유산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씨는 ㄱ사에서 약 4억여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채 사망하게 3년 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유산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이 유산상속 포기를 하기 전 a씨가 남긴 채무를 갚기 위해 a씨의 아내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a씨의 계.. 2016. 10. 18.
상속재산분할청구 자필유언장 무효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자필유언장 무효는 공동상속일 경우 상속인들 서로 공유하게 될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a씨는 b씨를 낳은 이후 타지로 건너갔습니다. 그 뒤 a씨는 타지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채 c씨와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이 후 1962년 a씨는 한국에 있던 b씨의 어머니와 혼인했지만 이혼하였고, 타지에 있던 c씨와 다시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사망하였고, 39억원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이에 c씨와 그의 2명의 자녀들은 a씨가 수첩에 남긴 ‘유산에 대해 c씨와 2명의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갖는.. 2016. 10. 14.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0년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자신만의 의상실을 설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아들 b씨와 같이 근무했던 c씨에게 의상실에 대한 지분을 반씩 나누어 가졌고 상표권에 대한 가액을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채 약 10억원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유명 디자이너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 등은 155억원 대의 상속세를 물려 받게 되었다며 41.. 2016. 10. 12.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아니라면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아니라면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게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과 소유권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유증 및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a씨의 아버지 b씨는 지상 19층짜리와 지하 3층짜리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b씨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a씨 일가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한 b씨의 사망 이전에 b씨는 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선납관리비를 받아왔었는데요. 여기서 선납관리비란 관리비를 미리.. 2016. 10. 10.
보험 환급금 상속세 부과될까 보험 환급금 상속세 부과될까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ㄱ씨는 자신을 수익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여 자녀들의 사망 시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한 4개의 즉시연금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에 20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했는데요. ㄱ씨가 계약한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간 매월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금으로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2016. 10. 6.
상속세 공제 되어야 상속세 공제 되어야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채무와 상속재산 등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신고했던 상속채무 가운데 ㄱ씨의 어머니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료와 ㄱ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 가운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원에 대해 채무를 부인하였고 ㄱ씨에게 다시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불복하였고, “일부분은 어머니에게 토지를 임차한 뒤에 아직 받지 못했던 임료 채무이다.. 2016. 10. 4.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초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초과? 사망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력가인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 등 총 6명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 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ㄱ씨에게 1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요. 고지서 안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6명 가운데 1인 입니다. 연대납세자 전체 가운데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일부를 한 명이 납부할 경..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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