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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얼마 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의 재산은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으로 이어졌고 동생들이 누나들을 상대로 기여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A씨에게 생활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좀 나아서 더 용돈을 드렸더라도 이를 A씨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법원은 부모를 50년 동안 모셔온 양아들에게는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소송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 2018. 2. 9.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기재부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의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018. 2. 8.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민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서로 왕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도 모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지도 모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의 기간을 지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는 .. 2018. 2. 6.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중 각각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단순사고사로 사망했고 생전에 C손해보험에서 일반상해로 사망 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보험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임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손해보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수익자가 단순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두었고 A씨와 함께 자녀들을 공동상.. 2018. 2. 5.
상속재산분할 한 명이 채무를 전부? 상속재산분할 한 명이 채무를 전부? 상속을 둘러싼 공동상속인들의 분쟁은 드라마, 영화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년 동안 자료를 보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받게 될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재산을 남길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받게 될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지만 이 때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이 모든 상속재산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이.. 2018. 2. 2.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때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상속 받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빚을 상속받게 되는 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받게 되는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혹은 빚 밖에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의 결과 포기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빚을 포함 모든 재산에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잘 생각해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 2018. 2. 1.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얼마 전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해 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대의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된 ㄱ씨는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실종선고를 하였고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ㄱ씨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ㄱ씨의 무보님이 상속받게 되었고 ㄱ씨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자 동생인 ㄴ씨에게로 부모님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동생인 ㄴ씨는 원래 토지의 소유자였던 ㄱ씨가 실종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현재 토지의 명의자인 12명을 상대로 소.. 2018. 1. 30.
부동산 상속 미리 문제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속 미리 문제 막기 위해서는 상속은 특정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 생전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가 정해 놓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의 상속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극재산에는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되는 적극재산에는 부동산 상속, 동산 상속, 물건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도 해당되며, 채권 및 무체재산권 또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도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 특히 많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상속인들간에 법률에 따라 상.. 2018. 1. 29.
상속재산분할청구 신속한 법률해결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신속한 법률해결로 민법 제1012조 – 제1018조에 의거하면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고 각각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이 3가지 있는데요. 먼저 상속재산에 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분할에 대한 금지가 없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같이 분쟁으로까지 넘어갈 경우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소 숙지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청구 사례 한 가지를 볼까 합니다. ㄱ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모친이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단 둘이 지내면서 모..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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