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중 각각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단순사고사로 사망했고 생전에 C손해보험에서 일반상해로 사망 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보험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임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손해보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수익자가 단순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두었고 A씨와 함께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즉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면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는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이 되는데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각이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게 되고, 피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고유 권리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처럼 보험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일시지급되거나 분할지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약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