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문제
오늘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분쟁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남편의 부동산을 팔았던 금전을 이용해 보험금을 납부한 아내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경우 정당한 부과처분일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에 앞서 사례를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지난 2015년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던 과정에서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10억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납입금으로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남편 ㄴ씨에게서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2억 4,300만원을 부과처분 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ㄱ씨는 남편 ㄴ씨가 팔았던 부동산은 등기만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지,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조세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ㄱ씨의 남편 ㄴ씨가 단독 명의로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ㄴ씨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금을 ㄱ씨가 수령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험 납입금을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문제이거나 증여 관련 분쟁으로 조세변호사 선임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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