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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과거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부유층이나 할 법한 일로 생각했지만 최근엔 유언공증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두고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형제자매간의 다툼도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상속분쟁을 미리 막고 애써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은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유언집행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 2014. 5. 2.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증여소송 임대목적을 가진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에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그 점포를 관리 및 운영 해오던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기부할 물건.. 2014. 4. 3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혈육과의 만남이외에도 한국전쟁으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기간인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상속소송변.. 2014. 4. 29.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로 송금한 돈이 작년보다 64%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26억 6000만달러로 작년16억 2000만달러 보다 64.2%가 늘어난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낮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나간 돈이 급증한것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를 늘린 영향이 크며, 국민연금 입장에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세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 송금 .. 2014. 4. 28.
[한국일보]조세소송변호사 선임의 필요성_홍순기 조세변호사 [조세소송 말말말] 조세소송, 조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란_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우리 생활은 수많은 세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이 빈번하고 그로인 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 단체 등이 세금 관련 소송. 즉 조세소송으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은 조세소송에 얽힌 경우 골치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조세소송에 있어 승패 여부가 부.. 2014. 4. 28.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피해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지급시 지방세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4. 4. 25.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번 5월에는 공휴일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바쁘게 5월달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밖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 2014. 4. 24.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여러명이 받게되는 공동상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2014. 4. 23.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지방세인 주민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그럼 오늘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주민세 납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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