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24 증여재산 기준은 증여재산 기준은 민법 제 554조에 의거했을 때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황혼에 여생을 같이 보낼 여성을 소개 받은 뒤 이 여성에게 주었던 돈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재산과 관련된 사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는 자신과 여생을 함께 보내기 위한 여성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주겠다며 c씨를 소개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c씨는 자신 보다 20살이나 연상이었던 b씨를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c씨에게 적극적으로 대하자 두 사람은 동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부인 a씨와 호적상으로 정리.. 2017. 2. 6.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친족이나 가족 간에 증여할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게 됐을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는 2명의 자녀와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뒤 남편 b씨는 지난 2003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5억4,000만원의 가격으로 산 뒤, 아내 a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 2017. 1. 20. 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경제적이거나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ㄱ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대표이사인 a씨 등 주주 일가에게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권한 뒤로 주식을 펀드에 넘겼는데요. 해당 펀드는 22만원의 가치였던 주식을 40만원으로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ㄱ사의 계열사였던 ㄴ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더불어 펀드가 실권주 인수 된 .. 2017. 1. 6.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권을 산 남편이 복권당첨금액을 아내의 통장에 넣었다면 이 또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던 2005년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 ㄱ씨는 복권에 당첨었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남편 ㄱ씨는 복권당첨금액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내 ㄴ씨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ㄱ씨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복권당첨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 계좌에 넣었던 복권당첨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 2016. 12. 12. 증여재산 부양의무 않았다면 증여재산 부양의무 않았다면 재산을 상대방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부양의무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어머니 ㄱ씨는 아들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을 증여재산으로 물려주면서 효도 각서까지 받아 냈습니다. 효도 각서 안에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전부 돌려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어머니 ㄱ씨는 아들 ㄴ씨에게 주택뿐 아니라 빚까지 갚아주었고 아들 ㄴ씨의 회사를 위해서 ㄱ씨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의.. 2016. 8. 20.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최근 상속 개시 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타인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였던 A가 이혼함에 따라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 2015. 7. 13.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던 중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함으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생전 A씨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준 바 있습니다. A씨의 여동생에게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만을 증여하기에 이릅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태도가 돌변한 것인데요. A씨의 동생은 남편이 재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혼을 각오하라고 했다며, A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A씨의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변호사.. 2015. 7.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15-04-06 얼마 전 증여세를 추가로 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감정기관 감정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 등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인데요. 실제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해 책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중 A씨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 2015. 4. 7. 증여재산공제액 제도의 이해 증여재산공제액 제도의 이해 지난 해 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 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 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급액이 물가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된 것이라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생전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세금이 존재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면세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증여재산공제액 인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 입니다. 실제로 국내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으로 주택 마련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 2015. 3.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