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24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올해부터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담 세액이 줄어드는데요.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늘어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일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증여세 면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 2014. 6. 4.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시까지 B와 43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였습니.. 2014. 5. 30.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법인에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결손금으로 자산수증이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으로 보전되는 결과 수증 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으.. 2013. 7. 19. [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곧 증여의 시점이 됩니다. 이 증여의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의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이 되는데 다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증여 될 수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 2013. 1. 10. [증여세 변호사]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변호사]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 홍순기 변호사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상속공제에 비해서는 그 한도가 한정적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는 3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시에는 5백만원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금액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는 .. 2012. 7. 24.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상속세계산 혹은 증여세계산 시 필요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TIP! '시가'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 2011. 7.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