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22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는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없지만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효과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상속인에 대한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닌 자기의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권리인데요.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리가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침해가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며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상속분쟁이 있었는데, 오늘은 해당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분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ㄱ사 창업주의 셋째 딸인 a씨는 ㄱ사와 ㄴ사의 전 회장이었던 b씨에게 ㄱ사의 주식 약 9,000.. 2016. 10. 26.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상속권이 없지만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효과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상속권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인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난다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78억7,000만원과 함께 ㄱ사 등의 33주의 주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2012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 A씨는 “2010년에 ㄱ사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B씨의 상속재산이었던 차명주식 등을 현금.. 2016. 9. 27. 상속회복청구 유산상속은 상속회복청구 유산상속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이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상태가 된 ㄱ씨는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어 대한민국에 대한 제적이 말소 되었습니다. 1년 뒤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남겨 놓은 선산을 유산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ㄱ씨와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중국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 북한으로 돌아간 ㄱ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에 성공했던 ㄱ씨의 딸 ㄴ씨는 ㄱ씨의 부친 사망할 때 남겨 놓은 유산.. 2016. 8. 15.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는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2014년 탈북자의 국내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남북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가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 2016. 1. 27.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법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끝낸 1/2지분의 말소를 구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3년 전 피상속인 C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해당 부동산은 A씨와 B씨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엔 공유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협의서가 있으며,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B씨는 A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점과 협의서대로 등기하지 않은 실수 등을 이유로 A씨 명.. 2015. 11. 2.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등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등 실제로 상속변호사는 상속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건들을 살펴보면 상속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그 판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상속에 대한 권리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언급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진정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그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 등을 상속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행사와 재판 외 행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 2015. 3. 17.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까.. 2014. 8. 29.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분쟁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며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후 할아버지마저 사망하였는데 당시 임야 및 대지,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유족들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 2014. 7.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