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22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포괄적 유증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등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민법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2014. 7. 2.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상속회복 청구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상속권회복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 나오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탈북한 납북자 자녀들의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첫 인정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 청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 2014. 2. 11.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 재판 외 행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 가능하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 재판 상 행사.. 2013. 6. 12.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며, 이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일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 2012. 5.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