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재산32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2015-10-23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는데, 적극재산이란 상속인에게 이익되는 물건과 채권, 물권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유권과 지상권, 저당권, 질권, 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과 저작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2015. 10. 2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수차례 조금씩 받았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6년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른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됐으니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80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2015. 9. 2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15-07-29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코노믹리뷰 허재영 기자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2015. 8. 5.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속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으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 인한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상속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준거법에 입각하여 상속분을 산정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조항은 .. 2015. 7. 14.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보통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는 상속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2세 혹은 3세 형제들 간의 경영분쟁에서부터 조상의 선산까지 나눠먹으려고 상속분쟁을 일삼는 주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B의 아버지 A가 고향에 논 3천 평을 남기고 사망하여 생긴 상속관련 분쟁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 B와 그의 형 C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사망 전에 논 3천 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2015. 6. 9.
상속재산 처분 상속문제변호사 상속재산 처분 상속문제변호사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로 당연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까지도 상속받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무엇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극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중 채권인 적극재산보다 채무인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하루아침에 상속에 따른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문제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포기를 규정하여 상속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문제변호사가 언급한.. 2015. 6. 3.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의 필요성 재혼부부 재산계약 제도의 필요성 실제로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결혼 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위 황혼 이혼은 크게 늘고 있으며, 전체 이혼에서의 40~50대 중년 부부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혼이혼에 따른 재혼부부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황혼 재혼 부부들의 경우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상속 문제로 이혼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재혼부부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상속재산 때문에 현재 행복한 가정을 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 2015. 6. 1.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권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인지청구권은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보통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절차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속상담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해.. 2015. 5. 27.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와 같은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2015. 3.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