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6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2015-11-18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과 수입, 생화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수익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2015. 12. 8.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법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끝낸 1/2지분의 말소를 구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3년 전 피상속인 C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해당 부동산은 A씨와 B씨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엔 공유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협의서가 있으며,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B씨는 A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점과 협의서대로 등기하지 않은 실수 등을 이유로 A씨 명.. 2015. 11. 2. 상속재산분할 해결 상속재산분할 해결 A씨는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과 대지는 장남 B에게, 농지 3필지는 차남 C에게, 임야는 3남 D에게 나눠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후 A씨가 사망했고, 위의 내용과 같이 A씨의 유지를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하려했으나 D씨가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D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것을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2015. 10. 28.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사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속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여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잇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게 분명해 고민하던 A씨는 부동산을 찾아 어머니가.. 2015. 9. 2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15-07-29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코노믹리뷰 허재영 기자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2015. 8. 5.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보통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는 상속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2세 혹은 3세 형제들 간의 경영분쟁에서부터 조상의 선산까지 나눠먹으려고 상속분쟁을 일삼는 주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B의 아버지 A가 고향에 논 3천 평을 남기고 사망하여 생긴 상속관련 분쟁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 B와 그의 형 C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사망 전에 논 3천 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2015. 6. 9.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권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인지청구권은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보통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절차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속상담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해.. 2015. 5. 27.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와 같은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2015. 3. 1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지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면서 상속재산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유되어진 상속재산들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게 되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지정분할 혹은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신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15. 2. 1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