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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변호사215

[홍순기변호사의 QnA] 11. 상속의 승인 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11. 상속의 승인 방법 11. 상속의 승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에 속해 있던 권리의무를 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승인이라 합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것이 한정승인인데,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2. 11. 22.
[홍순기변호사의 QnA] 10. 기여분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10. 기여분이란? 10.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은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됩니다.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는 기여를 말합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 2012. 11. 21.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9. 특별수익자가 무엇이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 2012. 11. 21.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이나 병원비, 장례비에 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다면 그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신보험금의 설계를 할 때부터 보험료 납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 하는 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곤 하니 납부의 근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 2012. 11. 20.
[홍순기변호사의 QnA] 8. 상속분의 종류 [홍순기변호사의 QnA] 8. 상속분의 종류 8. 상속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결정 내지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②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2012. 11. 20.
[홍순기변호사의 QnA]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 참칭상속권자란?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상속인의 외관, 즉 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2012. 11. 20.
[홍순기변호사의 QnA] 6. 대습상속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6. 대습상속이란 6.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자녀가 있으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직계존속이나 3,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먼저 사망·결격 된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2. 11. 19.
[홍순기변호사의 QnA] 5. 상속결격의 효과 [홍순기변호사의 QnA] 5. 상속결격의 효과 5. 상속결격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민법에 정해진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게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2012. 11. 19.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쎄븐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에 회장이었던 김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리쎄븐은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고, 그것을 되찾는데는 무려 1년여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바이오 분야 자회사 지분은 회수하지 못해 결국 자회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동양종합식품도 2005년도에 갑작스런 부친의 유고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14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물납을 했다가 5년 만에 돈을 마련해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가업승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 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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