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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상속세 질문답변

[홍순기변호사의 QnA]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by ­­∼ 2012. 11. 20.

[홍순기변호사의 QnA]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 참칭상속권자란?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상속인의 외관, 즉 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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