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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275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장애자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법률용어로는 거주자를 말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지 소득에서 1회 공제하며, 다른 소득에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②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를 포함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 여자는.. 2012. 6. 15.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홍순기변호사 ●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합니다. ① 유류분제도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자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취지에서 유류분제도룰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 2012. 6. 14.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 2012. 6. 13.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분 ⑴ 상속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 2012. 6. 12.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인 상속법은 친족법과 함께 가족법을 구성합니다. 상속법은 1977년 12월 31일에도 상속분의 조정, 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큰 재정이 있었으며, 그후 10여년 만인 1990년 1월 13일에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승계제도로 변화됐으며, 그 편별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이라든지 빚 등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가액이 상속세기초공제액보다 적을.. 2012. 6. 11.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2012. 6. 8.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2012. 6. 7.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① 보러가기 ☜ ⑦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할 때 그 상속비율을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 적서(嫡庶) : 적자와 서자, 또는 적파와 서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⑧ 기여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신설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그가 기여한 만큼 재산을 더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어 상속인이 없을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망인을 간호, 요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을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여하는 .. 2012. 5. 31.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시,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개정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법의 역사 ①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종래에는 호주상속, 재산상속 두 가지가 있었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다가 5할을 더 받게 되어..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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