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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를 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_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6호) ※ 상속분쟁_상속포기신고서 확인하려면?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32184 상속포기신고서.. 2011. 8. 23.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554조) -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법 중에 농지의 증여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증여계약에 관해 예시로 다음의 경우 해제 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으나 증여계약서 작성하기전(민법 제 555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 556조 제 1호) 3.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556조 제2호) 4. 증여 계약 후.. 2011. 8. 22.
[증여법] 증여 관련 세금 [증여세] [증여법] 증여 관련 세금 [증여세] 증여관련 세금 증여관련 세금은 농지를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증여와 관련해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세액의 산출에 관해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관련 세금 개관 -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 부담부 증여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어 집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증여세-증여법 - 증여세란 .. 2011. 8. 19.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 이전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 따라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 되어지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 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 997조) -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인도 상속이 되나요? - 상속되는 상속재산 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 2011. 8. 18.
[조세감면] 조세감면, 면제 신청절차는? [조세감면] 조세감면, 면제 신청절차는? 외국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에 따라 고나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감면대상사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조세감면)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세감면 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 내용변경신청을 하시려면 조세감면신청서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80호 서식) 3.. 2011. 8. 17.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상속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 (사망자)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며,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며, 최우선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 2011. 8. 1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을 통해 상속인으로 기재하거나 이혼을 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을 말함)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TIP! 참.. 2011. 8. 1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절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등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문의 혹은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분할재산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서 상속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 2011. 8. 10.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에 이어 상속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