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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를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를 과거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자(남성)상속이 당연한 사회적 관습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 이후나 심지어 생전에 장자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도 이에 대한 다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권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의 자유를 허용하면 남겨진 상속자들의 생계보장이 곤란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많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속소송변호사들의 활동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란 민법 제1112조, 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써.. 2017. 8. 30.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 제목에 권리의 양도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이 실제상 소유권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상이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조세탈루나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문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해석과 증여분쟁 다툼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관행이나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판단 때 실제 조세 탈루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회피목적을 조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형식 명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 2017. 8. 29.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증여란 사인간의 재산이전 행위로써 증여자가 수증자(친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측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계약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는 금전, 부동산, 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는 주요한 증여 목적물 중 하나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의관계나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문구가 불분명하여 서로의 해석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토지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토지증여계약서의 실질 내용은 단순한 대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 2017. 8. 28.
상속상담변호사 법률적 도움을 상속상담변호사 법률적 도움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그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위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던 A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거주하다 숨졌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된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일본 재산이 거의 채무였기 때문에 일본 재판소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남이었던 B씨만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2013년 국내에 있는 A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2017. 8. 25.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해야할까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해야할까 아내에게 아파트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증여라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될 무렵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외에 취등혹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고 이후 ㄱ씨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원 그리고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분이었던.. 2017. 8. 24.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는 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기도 한 상속세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명의 하로 되어 있는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A씨의 자녀들은 지난 2005년 관할 세무서에서 20억9천2백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채권은 상속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 소유하는 소유자라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 2017. 8. 23.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증여세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증여세 재산을 증여 받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골머리를 앓았던 사례를 보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볼까 합니다. 판결에 앞서 먼저 사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가 주식과 현금을 기부하여 B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8년 두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에 A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포함된다며 140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재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식.. 2017. 8. 22.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물려 받게 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 아래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상속한정승인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이나 이와 같은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채무와 재산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네는 상속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2017. 8. 21.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 막으려면 기업을 새로 세우거나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식이 아닌 명의신탁주식을 만드는 일이 예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다양한 규제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생성이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주식 확보가 필요했던 만큼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특히 탈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저질러진 탈세의 규모만 하더라도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형성된 명의신탁 주식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꼭 필요할 .. 2017.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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