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1812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평생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 승계할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인데요, 유류분은 상속받는 사람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자 마음대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면 그 상속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유언보다 .. 2017. 10. 26.
조세변호사 포탈혐의에 조세변호사 포탈혐의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세금이란 조세와 같은 말로 국민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각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세의 종류에는 해마다 규칙적으로 계속 부과, 징수되는 경상세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임시세가 있습니다. 조세는 주로 경상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해졌을 때에는 임시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일반 경비로 쓰기 위해 세금의.. 2017. 10. 25.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상속과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죽은 후에, 증여는 죽기 전에 물려준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증여는 기부, 기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영어로는 gift 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증여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 증여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양의 오빠 그리고.. 2017. 10. 24.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 기준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을 만큼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속이란 부동산 또는 재산 등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지정된 상속자가 그 소유 권한을 등을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 중 소유권자가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상속인에게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소유자의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가, 재산 등을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 정해진 세율로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직계비존속과 배우자 등의 상속자들은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2017. 10. 23.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세를 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국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법, 부당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국가.. 2017. 10. 20.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얼마나?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얼마나?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다투는 장면을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개개인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 채권은 물론 채무와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법정 다툼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지 못한 사례 8남매를 낳아 기르던 A씨는 본인 명의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주택의 시가는 1억 3.. 2017. 10. 19.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위자료를 전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이뤄낸 재산을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한다면 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부 간에는 10년 안에 6억 원까지 부부간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고 나서 부부간 부동산.. 2017. 10. 18.
재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다양한 분쟁 재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다양한 분쟁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완료했다면 이를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재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관련 사례에서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A씨는 20살 이상 연상인 의사 남편과 결혼해 30년 동안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분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 재산분할분쟁 소송을 통해 10억 원과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의 채권을 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부부는 함께 살아가다 이후 B씨가 위암으로 사망을 .. 2017. 10. 17.
조세포탈혐의 위기대처로 조세포탈혐의 위기대처로 조세포탈죄란 사기 및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조세포탈혐의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하하여, 조세수입을 범죄행위로 감손시키는 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들도 결국에는 조세포탈혐의와 관련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포탈죄는 가장 실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거나 환부를 받았던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해 놓은 조세징수의무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조세포탈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들이 처.. 2017. 10.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