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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 신청절차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 2013. 12. 4.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낭패를 보고난 뒤 조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결정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2013. 12. 3.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일부 부유층의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최근 노년층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간 상속 다툼 등이 증가하며 향후 일어날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해 상속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는데 상속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서 상속.. 2013. 12. 2.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방법 알아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상속준비가 필요하지만 어렵게 한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어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와 유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을 갈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데 유언은 그 방법과 내용을 법률로 제.. 2013. 11. 2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지를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은 2010년 귀속연말정산 퇴직자들부터 받을 수 있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1월1일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청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영업자인 경우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 2013. 11. 28.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주변에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은 임대를 통해 수입을 벌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상가겸용주택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2013. 11. 27.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집세도 제대로 못내고 임대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에 관해 지방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의 대상은 지방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금액의 .. 2013. 11.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얼마전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세대1주택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지만, 신청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확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하지만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 2013. 11. 25.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분양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 실수요층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분양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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