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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변호사 주소없는 유언장? 상속변호사 주소없는 유언장? 유언장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간혹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소 없는 유언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그 시작을 상속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1962년 A씨는 첫째 부인이었던 B씨와의 혼인을 하고 난 후 아들 C씨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갔고, 1965년 둘째 부인인 D씨와 혼인을 올렸는데요. 그 뒤 A씨는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A씨는 지난 2009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할 당시 A씨.. 2017. 4. 21.
재산상속포기 효력은? 재산상속포기 효력은? 상속인들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만약 재산상속포기를 한다면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손자와 손녀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기간을 놓치게 돼 조부로부터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를 떠안게 될까요? 재산상속포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1년에서부터 5년 동안 B은행으로부터 총 4,700만원의 금액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는데요. 문제는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해.. 2017. 4. 19.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최근 상속 가운데 유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분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뜻하는데요. 만약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을 며느리 ○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 뒤 △씨는 2007년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씨의 자녀 □씨는 남동생인 ◇씨가 상속되기 이전 어머니 △씨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그의 아내.. 2017. 4. 17.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한다면 최근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로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조언을 통해 해결해 주심이 좋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해당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혼인한 뒤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4명의 자녀들은 부친 ㄱ씨가 남겨 놓은 아파트를 모친 ㄴ씨에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형식을 통해 ㄴ씨가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자녀 가운데 한 명인 ㄷ씨에게 채권 1,1.. 2017. 4. 13.
재산상속분쟁 해결 도움필요시 재산상속분쟁 해결 도움필요시 요즘 재산상속분쟁에 관한 문제로 가족 들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재산상속분쟁 해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인 자녀와 동시에 재산상속을 받게 된 부모는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상속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6남매 가운데 장남인 A씨가 지난 2010년 암으로 인해 위독해 지자 가족들 간 재산상속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A씨의 동생들은 A씨의 재산 가운데 서울시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한 토지에 대해 A씨에게 부모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들 또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아내 B씨는 이러한 동생들의 의견을 .. 2017. 4. 11.
상속세 신고 납세는 상속세 신고 납세는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데요. 상속세 신고의 정확한 날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세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척수종양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게 된 노모 A씨는 평소 거동하는 것이 불편했던 아들을 대신해서 사위 B씨가 아파트에 대한 임자 등을 해주게 되면서 부담해 준 임차보증금과 2억9천2백만원의 이자를 상가매매 대금 내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위 B씨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하여 지불했던 금액과 2.. 2017. 4. 6.
상속포기 절차 채무는 상속포기 절차 채무는 상속개시가 된 이후 상속인이 행할 수 있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 절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망에 이른 사람의 자녀가 상속포기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ㅇ씨는 ㅈ사에 갚아야 하는 빚이 무려 6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빚을 남겨둔 채 ㅇ씨는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ㅈ사에서는 사망한 ㅇ씨의 상속권자인 2명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에 사망한 ㅇ씨의 배우자와 손.. 2017. 4. 4.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 재산될까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 재산될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채권 등 적극적인 재산은 물론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된 자녀가 부친의 내연녀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위자료는 상속채무에 포함돼 세금면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A씨에게 부친의 내연녀였던 B씨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부친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상속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 2017. 3. 31.
상속변호사 세금물납 부동산으로 상속변호사 세금물납 부동산으로 만약 상속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을 물납했을 경우 물납시와 상속시 가액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금일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통해 상속세 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씨는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가운데 일부분에 대하여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신청을 허가하였고 상속당시였던 지난 2005년 공시기자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관할 세무서의 평가에 대해 지난 2007년의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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