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납세는

상속세 신고 납세는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데요. 상속세 신고의 정확한 날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세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척수종양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게 된 노모 A씨는 평소 거동하는 것이 불편했던 아들을 대신해서 사위 B씨가 아파트에 대한 임자 등을 해주게 되면서 부담해 준 임차보증금과 2억9천2백만원의 이자를 상가매매 대금 내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위 B씨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하여 지불했던 금액과 2억9천2백만원의 이자를 상속재산 내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세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거액의 금액을 주고 받을 때에는 통상 계좌이체 혹은 수표를 이용하거나 차용증 등이 필요하다며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A씨에게 6천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거동하는 것이 불편했던 아들을 대신하여 사위 B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등을 대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서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금융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동하는 것이 불편했던 아들이 사위 B씨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할 당시 B씨가 부담했던 임차보증금 등의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합하여 총 2억9천2백만원을 차용금채무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금전은 현금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 및 납세하라며 내린 과세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