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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2017.05.25]상속 개시 후 나타난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형제의 상속방법 [금강일보 2017.05.25]상속 개시 후 나타난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형제의 상속방법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형제들 중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부모님마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상속인 가운데 배다른 이복형제가 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교류가 전혀 없던 상속인이 발견될 시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5.25] 2017. 6. 2.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할 때 증여의 성립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의무를 조건 하에 재산을 증여 받았지만 부양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증여 했던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부양의의무에 관한 증여재산 반환여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 장남 ㄷ씨와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이에 부양의의무를 전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매매대금 2억8,000만원의 금액을 ㄷ씨에게 증여하였는데요. 그러나 장남 ㄷ씨 부부는 ㄱ씨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이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까지 하자 ㄱ씨는 결국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토지 판매대금을.. 2017. 6. 2.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라는 것을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써 법률상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 재산을 물려 받고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유로 또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과연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이전 재산을 증여 받게 되었고, 이후 상속포기를 했던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한 .. 2017. 6. 1.
배우자 증여 기준 무엇 배우자 증여 기준 무엇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배우자 또는 가족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증여가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남편의 돈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했을 경우 배우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남편 B씨에게 총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점포건물을 매입하였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배우자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 증여가 아니라며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동산 매입.. 2017. 5. 31.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의사 없다면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의사 없다면 상속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만약 사위의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사위에게 증여하려고 했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은 누구에게 가게 될 것인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의 첫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사위인 B씨의 명의로 하여 C금고에 계좌를 개설하고 난 이후 3억6,500만원의 금액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유족들은 B씨에게 예금상속분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례를 대법원의 판단으로까지.. 2017. 5. 30.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을 때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계약해제는 민법에 의거하여 서면 내에 표시가 없을 경우 가능한데요. 만약 타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이름을 빌려 주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 분양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에도 증여계약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분당 인근에 새로이 짓게 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 B씨의 이름을 빌리고 난 이후 자신의 1,000만원을 청약증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남편 C씨의 이름을 통해 분양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2017. 5. 29.
상속소송변호사 유산 상속권분쟁 상속소송변호사 유산 상속권분쟁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생모가 아닌 양모와의 모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교류가 없었을 경우에도 유산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생모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ㄱ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ㄴ씨는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ㄴ씨와 사망한 ㄱ씨의 동거인이었던 ㄷ씨가 1억5,000만원의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7,5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또한 ㄴ씨는 사망한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억3,000만.. 2017. 5. 26.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갚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부친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렸지만, 3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아 910만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당한 금전을 빌린 것과 같이 위장을 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은 채 재산을 물려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납세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편법증여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더.. 2017. 5. 25.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 문제시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 문제시 상속과 관련하여 특히 상속세부과 문제로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부과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2억원의 금액을 증여 받게 되었고, 다음 달 2,1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모친 B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별로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A씨가 받았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씨로부터..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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