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1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최근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 또한 편법증여 관련 사안으로 이를 통해 편법증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기준시가가 각각 1억2천만원 상당인 투기지역 안 2채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으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전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 54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러한 ㄱ씨는 총 5억원의 금전을 주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지만, 대신 채무액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 2017. 5. 23.
[금강일보 2017.05.18]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금강일보 2017.05.18]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이처럼 특별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기여 정도 등을 인정 받으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5.18] 2017. 5. 23.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상속결격 사유 알아보자 일정한 사유 즉, 결격상가 있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자에 대해 5가지로 규정짓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B씨와 재혼하고 난 이후 B씨의 명의로 하여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와 인천 인근에 위치한 임야 등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뒤 이 가운데 일부분에 모텔을 지은 뒤 이를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A씨는 10년 동안 B씨와 부부생활을 한 끝에 결국 B씨를 살해하였고, 이에 7년의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한 행위는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돼 재산상.. 2017. 5. 22.
[디지털타임스 2017.05.11]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와 상속자격 박탈의 결과 [디지털타임스 2017.05.11]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와 상속자격 박탈의 결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정 사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결격자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선순위의 상속인이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태아를 낙태하게 된 상속인의 경우에도 살인에 준해 상속결격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2017.05.11] 2017. 5. 22.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성립되는 증여는 증여세 계산을 통해 납부를 해야 하는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에 관한 소송 사례로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금일은 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2명의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5억4천만원으로 구입하게 되면서 A씨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매매대금 가운데 2억4천만원의 잔금을 뺀 나머지 3억원의 금.. 2017. 5. 20.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상속포기 기간 살펴보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채무와 재산을 전부 물려 받지 않는다는 상속포기는 상속 받게 되는 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 상속포기 기간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따른 신고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상속포기 기간을 엄수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 또는 그 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상속포기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속포기 관련 사례를 보면서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4억8천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린 바 있지만, 해당 금액을 전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 2017. 5. 19.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형제 자매 간 증여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해 주고 있는데요. 금일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느 부친과 모친이 전부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사망에 이르자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해당 재산을 두고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적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이때 ㄴ씨는 부모가 생전에 구입하였던 묘지에 대한 비용 5백70만원과 함께 자신이 지급했던 상속세 신고의.. 2017. 5. 18.
상속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려면 상속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했던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이나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즉,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 받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는 빚을 갚게 다는 조건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몇 년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판.. 2017. 5. 17.
조세변호사 주식교차증여 과세엔 조세변호사 주식교차증여 과세엔 상대방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인 주식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명 ‘꼼수’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주식교차증여를 증여세 회피에 대한 목적의 꼼수라고 판단하여 회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주식교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와 여동생 ㄴ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3만8,000주의 주식과 2만8,000주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각각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상대방의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 2017. 5.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