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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엔? 상속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엔? 오늘은 상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우선 상속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우선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2013/01/14 - [법률정보/상속] -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2013/01/08 - [법률정보/상속] -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2012/12/21 -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2012/12/17 - [법률정보/상속] - [상속법]상속의 우선순위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2013. 1. 23.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어디서?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어디서?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간에도 가능하며,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 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한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013. 1. 22.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건설업종은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건설업종은 1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 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도 퇴사시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2013. 1. 22.
두곳의 회사에서 급여(월급)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두곳의 회사에서 급여(월급)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와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근로자가 2곳 이상의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엔 반드시 '합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 2013. 1. 21.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어제 알려드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을 보면 중간중간에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말일까요? 오늘은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모두모두 집중해주세요~ 원천징수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게 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즉, 쉽게 말해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떼어 내고 월급이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추후 이 세금의 정도에 따.. 2013. 1. 18.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의 시즌이 다가오자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처음 접해보는 사회 초년생과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실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중간에 퇴직을 한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를 하.. 2013. 1. 17.
[재산 상속]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 상속]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영이 됩니다. 그럼 인적공제액을 살펴볼까요? 인적공제액 자녀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 → 자녀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공제액 : 500만원 x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 2013. 1. 16.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 증여세 과세?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 증여세 과세?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엔 대물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 843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조 법령 민법 제 839조, 민법 제 8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구.. 2013. 1. 15.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오늘은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상속순위는 어떻게되는지, 또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권의 부여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인들에게도 우선순위가 필요할텐데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상속순위 - 제 1순위 태아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를 경우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상속순위 - 제 2순위 부모,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제 2순위가.. 201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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