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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1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_산재보험료란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2013. 10. 7.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가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가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 2013. 10. 4.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견해와 원고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협의의 소의 이익은 재판을 계속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며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조문에 충실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3. 10. 1.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등 기존 방안에서 몇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우선,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ㆍ기타연금ㆍ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 2013. 9. 30.
조세소송변호사_농지 주택 신축시 세금 조세소송변호사_농지 주택 신축시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 신축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은 [입지선정 → 건축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실제 건축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2013. 9. 27.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절세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2013. 9. 24.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인기위주 자의적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3~10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2013. 9. 23.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내.. 2013. 9. 17.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감면내용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1. 및 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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