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103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 4.1대책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저성장 국면에서 이에 대한 과잉 기대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 2013. 9. 11.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 개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 2013. 9.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자소득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한 배당소득의 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2013. 8. 30.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함)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신.. 2013. 8. 29.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반성장 조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의 익불금산입 - 적용대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 감면내용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대·중소.. 2013. 8. 28.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 2013. 8. 26.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방법 ➀부동산 경매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➁우선변제권.. 2013. 8. 23.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 2013. 8. 21.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각종 과태료와 세금 미환급금 등에 관한 정보를 올해 안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속도,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미환급금 정보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 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 2013. 8. 20.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