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상담 통해 재산분할 분쟁 해결하기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명이어서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이 이루어져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거치지 않는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공유의 형태로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분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딛고서라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여 귀속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별다른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따른 협의분할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라도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상속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신 후 관련 소송에서 주장할 만한 부분에 대해 미리 법리적으로 검토를 거치신 후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남 3녀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 C, D, E씨 등의 A씨의 자녀들이 A씨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A씨의 상속 재산 중에는 토지 및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예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조만간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역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B씨는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고, 그 대신 나머지 C씨 등의 형제들에게 향후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보상금의 1/4가량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나머지 형제들도 동의하며 1/4 가량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약 보상금액에 1/4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에 대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C씨 등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예상된 금액보다 1/2 가량일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향후금액에 1/4 가량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서 B, C, D, E씨 등의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게 되어 이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해당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받게 된 금액이B씨가 예상된 금액보다 1.5배가 많은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C씨 등의 나머지 형제는 상회되는 금액에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애초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작성된 협의서에는 B씨가 예상했던 금액에 1/4 가량을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B씨를 상대로 상회된 금액에의 1/4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C씨 등의 청구에 대해서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C씨 등에게 상회된 금액에 1/4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보충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결과 도출된 것입니다. 즉, 애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제가 된 B씨가 예상했던 토지수용 보상금의 금액을 예상하여 그의 1/4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였는 바, 그 수용보상금이 상회됐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만약 이러한 점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면 당사자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약정금을 상회된금액 1/4 가량에 금액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C, D, E씨에게 상회된 금액에 1/4 금액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사정 변경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변경해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리를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친족간의 이해관계 다툼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법리에 대해 파악한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감정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관련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께서는 관련 소송대응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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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분할 문제 발생한 경우



부동산상속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기반하여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속분할에 대해 부당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분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B씨를 출산하였고,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뒤에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C씨는 A씨와 낳은 4명의 아이를 법률상 자신의 배우자인 E씨와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A씨가 사망하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F씨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씨 등 4명의 자녀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C씨와 낳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자관계를 인정받았고, 이후 이부형제인 B씨와 B씨가 땅을 판 F씨에게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고 A씨의 부동산상속분할 지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죠.





이에 대해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씨는 D씨 등의 자녀와 동등하게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D씨 등 자녀들의 상속 지분을 인정해주었지만 B씨의 부동산 매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D씨 등 자녀들이 A씨의 친생자임을 확정받기 전에 B씨가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 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신고가 없더라도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당연히 생기며, 친생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상속이 개시된 후에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부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씨 등 자녀의 경우처럼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후에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D씨 등 자녀들은 A씨와 모자관계임이 성립되어 B씨의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동산상속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토지 보상금을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후에 보상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분할금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G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고 H씨 등의 형제 3명에게 토지 수용 등의 보상금 4분의 1씩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예상되는 금액에서 4분의 1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후 G씨가 예상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H씨 등의 형제들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씨는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G씨의 형제들은 G씨를 상대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G씨가 다른 형제들에게 보상금을 더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G씨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그 금액을 예상하고 분배하는 금액을 확정한 것은 전제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것을 알았더라면 분배 금액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죠. 







부동산상속분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철저히 유리할 수 있는 대응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소송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으며 다년간 의뢰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상속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를 시도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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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피상속인은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유류분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할 때 일정 부분을 남겨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류분계산 사례들을 살펴보며 유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증여 재산을 더한 후, 채무를 뺀 남은 금액에서 나누게 됩니다. 권리가 불확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계산이 이루어지죠.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내에 행해진 것이라면 유류분계산에 포함되고,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특수수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의 것도 모두 유류분의 계산에 포함이 되죠.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 사이의 물가 변동이 있었다면, 유류분에 반영하는 환산 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나라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유류분 계산 시, 증여액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 금액에 포함해야 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시행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수익으로는 공제가 되어야 하죠. 한 예로 A씨는 막내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음식점 건물을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의 형제들은 해당 건물에 대해 일정 지분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B씨가 유증한 건물은 유류분 제도가 도입하기 전에 얻은 재산이므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 시행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아 소유권이 증여받은 사람의 것으로 된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가 생긴 후에 피상속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C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사례에서 법원은 유족급여는 공무원 연금법상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C씨 등의 여동생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D씨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부친의 상속 재산을 D씨가 여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유류분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D씨가 받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동생들이 받아야 할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지만,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D씨가 고유 권리로 취득하기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유류분 계산에도 포함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류분계산과 유류분 제도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재산의 포함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유류분 계산 또한 정해진 법적 규칙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관련 판례들을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판례를 찾아보고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 놓치시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홍순기 변호사는 여러 소송을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계산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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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변호사 도움 받아 재산분할 분쟁 해결하기



주변의 가까운 친지가 돌아가게 되신 경우, 이로 인해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상속순위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아 형제자매로 법정상속 순위가 넘어가고, 이에 더해 형제자매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등 공동상속인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던 친척들 간에도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만나서 분할 협의과정을 거쳐야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상속상담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잡음 없이 해결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우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안을 작성하셔서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얻으신 경우에야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고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있어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동의가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적법하게 거치기 위해서는 할 수 있하면 상속상담변호사로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털어놓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보신 이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암투병으로 인하여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생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B씨의 형제들인 P씨 등이 A씨를 찾아와 B씨가 생전에 물려받은 재산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B씨가 물려받았던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재산 가운데 절반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P씨 등의 제안에 동의하여 B씨로부터 상속받게 될 재산의 절반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의 상속인으로는 A씨 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미성년 자녀인 C역시 해당되기 때문에, A씨가 C를 대리하여 이러한 재산분할합의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A씨는 이렇게 동의를 하였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P씨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은 해당 합의에서 자신이 미성년 자녀인 C를 대리하여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 역시 이러한 A씨의 승소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P씨 등과 사이에서 맺은 합의는 A씨와 C가 받게 될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A씨와 C간의 이해상반행위로 비춰지고, 따라서 민법상의 규정대로 특별대리인을 만난 뒤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A씨가 친권자로서 C를 대리하여 이러한 분할협의를 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P씨 등은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A씨 스스로가 특별대리인을 만나지 않고 이제와서 해당 법률적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자가 스스로 위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게 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 이러한 P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P씨 등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는 효력이 없어지고, A씨가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외형을 살펴보았을 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만나 그의 검토 및 대리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자 간 이해상반행위는 언제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잘 따져보신 후 본인이 현재 처해계신 상황에 대입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도 있는데요.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다년간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만나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속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판례 및 다양한 소송사례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상담변호사를 통해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만나보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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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하자



상속이 이루어진 후 본인이 일정 범위 내의 공동상속인임에도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 만큼의 상속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부족분 만큼을 돌려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를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1년이라는 단기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그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하여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상속분쟁에서 다양한 주장과 항변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할 것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B씨 앞으로 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해당 수증행위가 있은지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A씨가 처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뿐이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A씨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토지가 아닌 건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청구취지를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지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사라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가 청구한 것은 유류분반환에 기초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였고,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지만,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유증을 지정하여 행사하면 그것으로 소멸시효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을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유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이는 적법하고, 이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시켜 1년이라는 단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 등을 꼼꼼하게 따진 후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셔야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반환에 기초하여 2차적으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이나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신 후 소송행위를 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재판청구를 통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및 상대방의 이에 대한 승낙 등으로 소멸시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한 법리를 잘 알아두신 후에 소송에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년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사례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신 분은 관련 소송 해결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열어보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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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리변호사 만나 조력받고 싶다면



우리가 흔히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떠올리는 방법은 상속입니다. 하지만 상속이라 하면 각종 세금이나 유언에 따른 집행, 상속등기, 승인 등 뭔가 복잡해 보이고 망인의 유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절차가 상속이니 만큼, 정작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당사자는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간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 있고, 망인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권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본인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후 상황을 대비하여 생전에 미리 상속 대신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법에 의해서 법정상속인이나 유류분, 상속비율 등에 대해서 까다롭게 규율하고 있지만, 증여의 경우 생전에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에 대신하여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선급하는 의미로서의 증여로 비추어진다면, 상속과 다를 바 없이 각종 유류분 등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사전증여가 있은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속에 선급하는 사전증여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소송 과정에서 까다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권리변호사 등 제3자의 조언을 얻어 이러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본 후에 실질적인 소송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살펴보면, 망인 사망 이후 자녀들인 A, B, C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 앞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 C등을 상대로 망인이 B, C 등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해 A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즉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특정하고, 거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이나 상속으로 인해 받은 상속분을 제한 것이 유류분 부족액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사망 전 1년간의 증여 재산을 더하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망 전 1년의 기간 제한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을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증여라는 등의 요건 없이 해당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사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 및 현금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B, C 등에게 증여해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B, C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상속권리변호사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금 약 1천만원을 증여하여 B씨의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그 액수의 금원에 관하여 A가 주장하는 시기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즈음으로 하여 B씨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는 망인이 B씨에게 해당 약 1천만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외에 인정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증여부분에 대하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산입하여 유류분을 계산한 바, A씨에게 유류분의 침해당한 부분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반환을 명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망인의 사전증여가 기초 재산으로 산입될 성질의 선급한 상속과 같은 것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의 액수가 달라지고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이로 인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정황증거 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밖에 증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관련 증거의 취사선택을 위해서라면 더욱이 상속권리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상속권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반환 및 사전증여과 관련하여 다년간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및 사전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권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분쟁의 해결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나은 결말로 마무리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변호사 상담시 재산 분할에 대해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정하거나, 피상속인의 지정이 없을 경우 상속인끼리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통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을 분할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재산 분할 방법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소송을 피하실 수 없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속인과 갈등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일반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를 따를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야 하는데요.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일반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 절차를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실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이 다양한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는데요. B씨에게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B씨의 형제들은 B씨가 사망하기 전 그의 아내인 A씨를 찾아가서 B씨의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갖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 형제들의 요구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A씨와 B씨에게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었는데, 합의 당시 친권자인 A씨는 딸을 대신하여 상속 재산 분할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 후 A씨는 마음이 달라져 B씨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 분할 등과 관련하여 자녀와 부모의 이해 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없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는데요. 합의 당시 미성년자인 딸은 공동 상속인이었는데, A씨가 딸의 특별 대리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딸을 대신하여 합의했기 때문에 B의 형제들과 합의한 내용은 무효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전체가 없던 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상대방은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와 D씨는 결혼할 당시, D씨에게는 D씨와 전처가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C씨와 D씨는 결혼 후 혼인 관계를 가지다가 협의 의혼하였고, D씨는 그 이후 사망하였는데요. 전 남편 D씨가 사망하자 C씨는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D씨의 자녀들은 C씨에게 D씨의 상속 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심판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에 놓이시게 된다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혹은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전의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관련 판례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 도 있는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홍순기변호사는 다년간 의뢰인의 고민과 어려운점을 같이 해결해오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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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문제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겠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된 이후 3개월 내에 가능하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통 여러 명이어서 공동상속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한 후에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 상속재판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C씨를 상대로 사망한 C씨의 남편 B씨의 채무 5000만원을 갚아 달라며 소송을 했는데요. 이 대여금소송은 원심에서는 K씨가 패소하였습니다. C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고 이듬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기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K씨는 상속포기 신고 며칠 뒤에 C씨가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C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기에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심에선 패소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은 K씨의 주장을 인정했는데요. 상속포기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이를 심판을 통해 승인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주의해야할 사항이겠네요.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A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자 A씨의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결국 할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할머니가 사망하자 그 빚이 다시 손자녀들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할머니의 사망으로 다시 그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다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습상속의 문제도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 통하여 대습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였다가 그 채무가 거짓임을 알고 다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포기신고뿐 아니라 상속포기취소신고도 수리 여부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취소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상속포기취소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뿐이어서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R씨의 가족들이 R씨가 사망한 이후 R씨의 채무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R씨 명의의 부동산이 채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나서 상속포기취소를 하려던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상속포기는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발생합니다. 법적인 조언과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우리 민법상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주장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속포기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것입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어떻게 상속포기를 판단해야 할 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관련법률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 양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내가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법정상속순위와 민법으로 규정된 법정재산상속분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재산에서 분할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 피상속인을 모시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다른 공동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가져간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문제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상속기여분 제도 입니다.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얼마나 기여했고,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줬는지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 받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상속재산 법정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기여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기여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친 자식이 아닌 양자이지만, 부모를 부양한 기여분이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A씨의 사례인데요. 양부모를 40년이상 부양하며 병수발까지 도맡아 모셔왔던 사실을 인정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부모를 부양한 것은 자식 된 기본 도리로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례하던 법원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수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피상속인들의 조카이지만, 40년전 법률상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양자로 법적 서류 정리가 되기 훨씬 이전인 60년전부터 양부모님들을 모시면서 양자로써 부양의 의무를 지켜왔었는데요. A씨가 결혼하고 난 후에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때까지 약 40년동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양어머니는 90세가 넘으시고 나서, 양아버지는 100세가 넘으시는 해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이전까지도 열심히 부양해오던 A씨도 돌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B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피상속인인 시부모님들의 상속된 재산 전체를 기여분 명목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법원에 상속기여분결정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양자 B씨가 피상속인인 양부모님들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양해온 사실은 이례적인 것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말년에 양부모님이 병치례와 치매 등을 겪으며 힘들게 부양하였고, 양자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감당해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부양한 기간, 정도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B씨에게 상속기여분 50%를 결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상속기여분을 인정 받으려면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거나, 혹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 부부의 경우 양자이긴 하나 법정상속인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모시고 살아온 40년에 세월은 부양을 넘어서 병간호까지 감당하며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살폈기에 이러한 사실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 받은 것인데요.


법적인 상속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상속분쟁에 대해 관련 지식이 다양한 법률 자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입증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정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과 많은 사례를 기반으로 사례와 정황에 맞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해 왔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발생하고, 법원의 판결을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유산기여도산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유산기여도산정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상속재산의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면 1:1의 비율로, 만약 배우자의 경우라면 이에 5할을 가산한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이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하여 임의로 본인의 몫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본인과 동생, 이렇게 두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어려운 와중에도 부모님의 모든 부양을 다 도맡아 하였고, 부모님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부양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그래도 동생과 1:1로 동등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는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유산기여도산정을 인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에 있어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유산기여도산정을 통해 해당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 부분 만큼은 상속재산에서 해당 기여자에게 단독으로 상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기여가 아닌, 말 그대로 남들이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별한정도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노후 대비 용돈 지급 등을 가지고서는 유산기여도산정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유산기여도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들과 망인의 재혼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A씨의 경우 3/15, B씨 등의 나머지 자식들의 경우에는 각 2/15의 비율로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가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유산기여도산정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유산기여도산정 부분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A씨는 망인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전처 소생의 자녀 중 B, C 등 일부 자녀의 양육도 맡아서 하였고, B, C의 혼인까지 직접 주관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시까지 혼자서 망인을 간병하였고, 망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 중 하나인 부동산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건물 신축 공사를 직접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A씨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며, 망인과 A씨 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20여녀간의 기간과 그 과정, 상속재산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한 취득경위 및 관리하고 유지하게 된 경위, 현재 해당 부동산의 가액, 또한 3/15라는 상속재산 비율이 만약 A씨와 망인이 생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였을 때 인정되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가의 10% 만큼을 기여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산기여도산정은 일률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고, 혼인 생활 몇 년에 몇%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얼마나 입증되었는지, 전반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을 지를 사안별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유산기여도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유산기여도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에도 맞지 않으며, 실제 본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런 저런 각도에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야 유산기여도산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인데요,



또한 유산기여도산정에 있어서 실제 소송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냐에 따라서 기여도 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변의 다양한 도움을 얻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산기여도산정 및 각종 상속관련 분쟁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서, 유산기여도산정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신 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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