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103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 2013. 8. 19.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해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회사가 아닌 것 제외) ※ 사모투자회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2013. 8. 16.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2013. 8. 2.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도시 근교에 낡은 농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농가를 멸실시킨 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전원주택 신축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가를 멸실시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 1채만 있는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축한 전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어 서울의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주.. 2013. 7. 23.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의 제기하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통지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세예고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차감한 후 세금부과가 정당한 금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과 관련.. 2013. 7. 18.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조세불복절차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성, 계속성 및 정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는 필터링 .. 2013. 7. 15.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 -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 -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보재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2013. 7. 11.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2013. 7. 5.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 소득을 함께해서 그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과세표준을 알아두면 절세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6~3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및 공제사항을 적용하면.. 2013. 3. 20.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