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법10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지를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은 2010년 귀속연말정산 퇴직자들부터 받을 수 있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1월1일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청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영업자인 경우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 2013. 11. 28.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주변에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은 임대를 통해 수입을 벌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상가겸용주택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2013. 11. 27.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분양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 실수요층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분양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2013. 11. 22.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공단에서 산업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독가스 등을 그대로 배출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은데 관련법은 오염 업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폐수배출에 따른 부과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수배출 부과금의 부과면제 부과면제 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산업폐수배출을 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여기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2013. 11. 20.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 생활비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맞벌이부부는 이미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맞벌이부부는 대략 51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부부란 부부 모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 2013. 11. 19.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부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 2013. 11. 18.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률상담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역외탈세와 불법 외환거래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령회사 설립으로 조세포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 지방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사원의 출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 회사 설립등기 신청인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가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등기 신청인이 되며, 직접.. 2013. 11. 15.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업체인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만일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되면 세제 감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지방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함)의 공장시설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2013. 11. 14.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관세청에서 의료기기를 장애용품으로 둔갑하여 16억원의 세액을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정 감면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이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변호사가 살펴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관세액 계산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11.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