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한중203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계약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계약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소송변호사가 보면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 2014. 7. 17.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014. 7. 16.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전문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전문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최근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상속전문로펌’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법인 설립 당시인 1998년부터 상속ㆍ증여 등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던 중 2005년 법인 내에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방대하게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속 분야의 소송이론 및 판례형성 등에 기여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상속 관련 무료상담과 외부 강의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양상 띠는 상속분쟁, 기본적인 상속정보에 대한 숙지 필.. 2014. 7. 15.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2014. 7. 15.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분쟁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며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후 할아버지마저 사망하였는데 당시 임야 및 대지,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유족들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 2014. 7.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2014. 7. 9.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 2014. 7. 9.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올해 회사를 다니다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들이 퇴직 시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퇴직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환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본인공제와 4대 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퇴직소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이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 2014. 7. 7.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 2014. 7.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