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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회피처와 같은 합법적 대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혹의 여지를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조세회피나 조세회피처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사전 숙지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사원문 -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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