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877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 2012. 6. 13.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분 ⑴ 상속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 2012. 6. 12.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인 상속법은 친족법과 함께 가족법을 구성합니다. 상속법은 1977년 12월 31일에도 상속분의 조정, 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큰 재정이 있었으며, 그후 10여년 만인 1990년 1월 13일에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승계제도로 변화됐으며, 그 편별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이라든지 빚 등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가액이 상속세기초공제액보다 적을.. 2012. 6. 11.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2012. 6. 8.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2012. 6. 7.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건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을 .. 2012. 6. 5.
[법률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법률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샘플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법률정보/증여] -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 증여세 · 상속세 비교, 절세법과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2012. 6. 1.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① 보러가기 ☜ ⑦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할 때 그 상속비율을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 적서(嫡庶) : 적자와 서자, 또는 적파와 서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⑧ 기여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신설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그가 기여한 만큼 재산을 더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어 상속인이 없을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망인을 간호, 요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을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여하는 .. 2012. 5. 31.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시,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개정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법의 역사 ①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종래에는 호주상속, 재산상속 두 가지가 있었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다가 5할을 더 받게 되어.. 2012. 5.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