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335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억 9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5억 5천여만 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6억 4천만 원으로 평가받고 평균 액수인 15억 9500여.. 2016. 1. 28.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사례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H사 A회장의 장남 B부사장과 차남 C씨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벌여온 세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이 두 사람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무려 328억 원에 달하는데요. 법원은 최근 B씨와 C씨 형제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와 C씨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선고된 1심을 뒤집은 근거는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내린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한계에 대한 판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2016. 1. 26.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식 혹은 거래의 명칭,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완전 무상의 경우와 더불어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또 채무 면제, 금전 무상 대여, 재산 무상사용 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늬만 증여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10-50%로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공제 및 비과세로 실효세율은 10%대로 높지 않다고 조.. 2016. 1. 14. 증여세 부과처분 땅 형질변경 증여세 부과처분 형질변경 증여받은 땅이 후에 형질 변경되면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최근 B씨가 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이 건립되어 땅의 형질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0월 며느리 B씨에게 안양시에 있는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B씨는 그 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06년 12.. 2016. 1. 4. 상속세 소송 상속개시일 전 증여 상속세 소송 상속개시일 전 증여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 이전해서 상속세의 부담을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아내 B씨에게 토지매입자금으로 4억 6900여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 증여 공제액인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 2380여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A씨는 이혼 후 9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재산은 아들인 C씨에게 상.. 2015. 12. 16. 증여세 소송 완전포괄주의 한계 설정 증여세 소송 완전포괄주의 한계 설정 대법원이 지난 10월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증여세 소송 후폭풍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고법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다른 판결을 내렸던 1심 사건들의 결과를 뒤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고려해 보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건에서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판례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상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그 행위 유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결합하여 직접 적용하든지,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왔는데요. 이러한 과세 방식에 대법원이 제동을 가함에 따라 앞으로 상증세법상 완전포괄.. 2015. 12. 15. 증여세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증여세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납세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당국이 증여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R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 B씨로부터 계좌를 통해 9억 원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 돈으로 강남의 한 빌라를 8억 6천만 원에 사 자녀들과 거주했습니다. R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상환한 4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했는.. 2015. 12. 8.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의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A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 8000여만 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 7410여만 원씩 모두 3억 482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 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 원씩을.. 2015. 12. 7.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례로 알아보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례로 알아보자 과세 당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한정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 등은 재산의 무상이전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 등 8명이 A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07년 이 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2015. 11. 27.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