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17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 최근 국회 토론에서는 국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책으로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기조 변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세부담이 증대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소득 또는 자본축적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와 반대로 조세가 경감되게 되면 그만큼 국민소비 또는 자본축적은 증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1년 간 국민이 새.. 2014. 11. 1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 줄이기 위한 강경책 마련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 줄이기 위한 강경책 마련 최근 국세청이 소송과의 전면전 선언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소송수행비용 증액 편성은 최근 5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50% 이상 증가해 왔으며, 전체 패소 건수 중 5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특히 별도로 소송이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현행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해 민간 소송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조세불복의 실질적인 입증책임, 증거서류 확보의 싸움 국세청이 이처럼 고액조세소송에 대한 패소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패소 시 .. 2014. 11. 17. 조세포탈죄의 성립조건 등 조세포탈죄의 성립조건 등 과거 조세포탈죄로 인해 처벌 받는 조세포탈범에 대해 액수에 따라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받는 의결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결을 보면 조세포탈죄는 금액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 및 알선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토록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범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조세의 종류에 따라 포탈세액의 수백의 범위내 벌금형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2014. 10. 13. 관세부과에 대한 내용은 ? 관세부과에 대한 내용은 ?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포함시킨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보가 제출한 이 수정안에는 관세 외에도 의무수입쌀의 밥쌀용 비중 삭제, 해외원조 제한규정 등 쌀 수출국들에 대해 불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검증 과정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세란 쌀과 같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관세는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부과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이러한.. 2014. 10. 8. 조세심판청구제도, 조세분쟁변호사 조세심판청구제도, 조세분쟁변호사 조세에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조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조세심판청구제도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변호사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 심사청구와 이의신청과는 달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심판청구제도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2014. 10. 2. 조세분쟁 대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조세분쟁 대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조세분쟁에 있어 법률적 해결방안을 찾을 경우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입니다. 법률이 어떠한 원칙에 의해 적용되느냐에 따라 분쟁 해결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분쟁에 있어 과세처분의 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조세분쟁은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법 해석 원칙과 더불어 기존 판례를 통한 일정 요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과 함께 기존 판례에 나타난 당연무효의 인정요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우선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 2014. 3. 28.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에 주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R&D 세액공제액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시 중복적용의 배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 2013. 10. 17.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생계를 위한 창업뿐 아니라 투자를 위해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 투자금, 수익분배 등에 대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투자자 상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조세 소송이나 조세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 수익분배방법에 대해 조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2013. 10.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