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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81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이라면 법적 효력은?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이라면 법적 효력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상속위임장은 상속인이 바뀌는 것으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위임장과 유언장을 치매 걸린 노인이 작성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례에 대한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에 대한 사례ㄱ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양어머니인 ㄴ씨가 관절염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치매를 앓고 있는 ㄴ씨가 걱정 된 ㄱ씨는 병원에 전화를 했고 병원에서는 ㄴ씨가 급히 퇴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ㄴ씨가 ㄴ씨의 남동생인 ㄷ씨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ㄱ씨는 갑.. 2016. 4. 18.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하여 상속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볼텐데요. 유언집행자가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유산에 대한 원고적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하는 사례 ㄱ씨 등 ㄱ씨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조부모가 사망한 뒤 조부모의 소유한 일대토지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아버지와 이종사촌 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 ㄴ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전에 이 토지를 자식들이 아닌 3자에게 유증하였으며 유언집행자 까지 선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요. ㄱ씨 등은 유언집행자가 존재함에도 소송을 진.. 2016. 4. 11.
상속포기 빚독촉, 성립할까? 상속포기 빚독촉, 성립할까? 아버지의 빚더미 유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30대 가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의 상속권이 자신의 두살배기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게되어 한정승인신청을 뒤늦게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A협동조합에서는 B협동조합이 ㄱ씨의 아버지에게 이천만원을 대출 해주는 과정에서 ㄴ씨와 ㄷ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ㄱ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하였지만 ㄱ씨으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B에 대하여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A협동조합은 ㄱ씨의 아버지가.. 2016. 4. 6.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남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인 유증을 하겠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 후 사망하였으나 자녀들이 이를 반대한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으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ㄱ씨는 아내 ㄴ씨와 자녀 3명을 두고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아내 ㄴ씨에게 포괄적인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 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망 후 ㄱ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의 자필이 아닌 것 같.. 2016. 4. 4.
증여조건불이행, 사례와 판결 증여조건불이행, 사례와 판결 만약, 조상의 제사와 부모의 생활비 지급 등의 조건을 함께하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 법원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증여조건불이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조건불이행 사례 ㄱ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할 수 없는 부인 ㄴ씨를 간병하던 와중, 거듭되는 아들 ㄷ씨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반상당의 부동산 증여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땅을 증여하는 대가로 ㄷ씨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잘 모시고 부모에게 생활비 매달 일백이십만원을 지급할 것과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2016. 3. 30.
상속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상속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재혼을 한 아내는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ㄱ씨의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전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ㄴ씨와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ㄱ씨는 ㄴ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판결 이사건에 관련하여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재혼 남편과 사별한 ㄱ씨가 남편의 자녀 ㄴ씨.. 2016. 3. 29.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2016-02-11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면서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2016. 2. 15.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얼마 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의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남매지간인 ㄱ씨와 ㄴ씨는 2010년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약 5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두고 갈등이 빚었고 이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동생인 ㄴ씨는 부모님 생전 구입한 묘지 비용 560만 원과 자신이 낸 상속 등기 비용, 상속세 신고 수수료, 부모의 재산세 2300만 원 등을 포함한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 원을 달라며 누나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비용 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가.. 2016. 2. 9.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토지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이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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